[TECH] 개인정보와 가명정보 그리고 익명정보란?

[티끌] 개인정보와 가명정보 그리고 익명정보의 관계

안녕하세요 티플의 안드로이드 개발자 김유정입니다 :D

 

제목에 나오는 세 단어를 모두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텐데요,

오늘은 비슷한듯 다른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의 관계성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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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문제나갑니다 - 다음의 예시들 중 개인정보는 한 가지입니다. 찾아보세요 !

 

1. 혜정이에 대한 태진이의 주관적인 평가
2. (주)윤아컴퍼니 회사에 대한 정보
3. 사망한 고인에 대한 정보

 

정답은 바로 1번 - '혜정이에 대한 태진이의 주관적인 평가'입니다.

타인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가 어떻게 개인정보일 수 있을까요? 

정답은 개인정보의 정의에 담겨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합니다.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혜정이에 대한 태진이의 주관적인 의견은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쉽게'의 기준은 합법적으로 접근 + 현재 기술 수준을 고려하였을 때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간을 합리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혜정이의 키를 알아내기 위해 양자컴퓨터를 사용해야 한다면 '쉽게'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

 

개인정보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출생지, 성별 등
• 신체적 정보: 얼굴, 홍채, 음성, 키, 몸무게, 건강상태, 장애등급 등
• 정신적 정보: 사상, 종교, 가치관, 정당 또는 노조의 가입여부, 웹사이트 검색내역 등
• 사회적 정보: 학력, 성적, 건강기록부, 병역정보, 직장, 전과 등
• 재산적 정보: 소득정보, 신용정보, 보험, 소유주택 등
• 기타 정보: E-mail, 로그파일, 전화통화내역, GPS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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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

두번째 가명정보란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 대체하는 등 가명처리를 통해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뜻합니다. 가명정보는 4차 산업혁명에 따라 '데이터'의 중요성이 대두되며 논의가 활발해졌고 2020년 '데이터 3법'이 시행됨에 따라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목적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는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예시입니다.

 

• 통계작성: A공사가 도로구조 개선 및 휴게공간 추가설치 등 고객서비스 개선을 위해 상습 정체구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 과학적 연구: 전염병 경고를 위해 생활패턴과 코로나19 감염률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건강관리용 모바일앱을 통해 수집한 생활습관, 위치정보, 감염증상, 성별, 나이 등을 감염처리해 감염자의 데이터와 비교, 분석해 가설을 검증하려는 경우
• 공익적 기록보존: 현대사 연구 과정에서 수집한 정보 중 사료가치가 있는 생존 인물에 관한 정보를 보존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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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의 결합과 안전조치 의무

개인정보는 특정한 법률이나 규정이 없을 경우 일반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수집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주체의 동의 없이가 가능하므로 가명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닐까요?

아닙니다. 가명정보 역시 개인정보의 한 종류입니다!

AI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가명정보'에 대한 특례조항인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특례'를 두고 이를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죠.

 

가명정보는 결합에 의해 데이터의 가치를 높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사회보장정보'와 '소득정보, 재산정보'를 결합하면 복지 사각지대를 파악하거나 노후보장제도를 개선하는 연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가명정보를 결합하는 것은 국가에서 지정한 "결합전문기관"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가명정보를 결합하다보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될 수 있겠죠?

이에 대비하여 특례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 경우에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지하고, 지체없이 회수 또는 파기해야 하는 등 가명정보에 대한 금지 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가명정보를 원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 관리하도록 하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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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정보

익명정보는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뜻합니다.

익명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저촉을 받지 않고 활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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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은 어떤 관계야?

개인정보과 가명정보, 익명정보에 대해 각각 이해가 되셨을까요?

세가지 정보의 관계는 개인정보보호법은 제3조 개인정보 보호 원칙 7항은 익명처리의 원칙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할 것을 권고하므로

가능한 익명정보로 처리하되 불가할 경우 가명정보로 처리하고, 가명정보로 처리가 불가할 시에만 개인정보 상태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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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개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속

비교도를 끝으로 포스트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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