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만 14세 미만의 개인정보 수집 항목

[티끌] 티끌 개인정보 처리방침 업데이트, 그리고 만 14세 미만의 개인정보 수집 항목 추가
 
안녕하세요 티플의 안드로이드 개발자 김유정입니다 :D
여러분 저는 사실 티플의 안드로이드 개발자인 동시에 '정보보호학'을 본 전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 티끌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직접 작성하였는데요,
이번 2차 업데이트를 앞두고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수정하는 과정에 있어
공유하고 싶은 사항을 소개하고자 포스트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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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방침이란?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란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사업자·단체의 개인정보 처리기준 및 보호조치 등을 문서화해 공개하는 것을 의미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항목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 방침(이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개인정보처리자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에 따라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을 의미합니다.
즉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단체 및 개인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작성해야 할 의무를 가지는 것이죠!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포함해야 할 내용 역시 법령으로 아래와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주목해야 할 부분은 5번째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입니다.
 
'법정대리인'이라는 단어가 낯설지 않으실텐데요 :-)
어디서 들어봤을까를 떠올려보시면 어릴적 홈페이지를 가입하실 때 일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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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미만의 개인정보 수집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면 성인과 달리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본인에게 직접 동의받는 것과 별도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해당 사항을 위반할 경우 5천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과 개선 관련 시정 조치를 해야할 수 있죠.
 

제22조의2(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의 고지 등을 할 때에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의 및 동의 확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서비스 개발 시 5천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회원가입 시 팝업창을 띄워 제한하는 방법
> '만 14세 미만입니다'를 선택할 경우 회원가입 페이지로의 접근을 차단!
 
2. 회원가입 시 체크박스를 통해 제한하는 방법
> '만 14세 이상입니다'를 필수 체크박스로 만드는 것!
 
3. 회원가입 시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통해 제한하는 방법
>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통해 만 14세 미만 아동의 판별하는 것!
 
4.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록 시 앱 설치 연령 제한을 설정하는 방법
 
정말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 꼭 한가지 방법을 사용하시거나,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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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끌은 어떻게 했을까?

앞서 소개드린 다양한 방법 중 티끌은 회원가입 시 체크박스를 통해 제한하는 방법을 선택했고
아래와 같은 UI를 업데이트 사항에 추가했습니다.
 

 
또한 티끌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제12조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보호 조항을 추가하여,
이용자들이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고하였습니다 :-)
 

제12조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만 14세 미만인 자는 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서비스(회원가입 등) 신청 시 만 14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만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고의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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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미만 아동이 체크박스를 체크하면?

여기서 한가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인증과정이 없는 체크박스라면 14세 미만 아동이 체크할 수 있는 것 아닐까?
 
하지만, 수정된 개인정보 처리 약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고의성'에 주목해야 합니다.
만 14세 미만의 아동이 체크박스를 체크하고 가입했을 경우 이는 소비자의 '기망'행동에 해당하여
사업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아 면책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참 - 재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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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며

'보안의식 가장 낮은 직원이 해당 조직의 정보보안 수준 결정한다' 는 말 들어보셨나요?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현 사회에서 기업의 보안 담당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번엔 더 쉽고 재밌는 보안 지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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